전승 승인사례
노무법인 전승이 진행한 사건을 상병·직종·근무 이력 요약·쟁점·준비 자료·결과·걸린 기간의 순서로 적습니다. 제목은 [기계 소리에 묻혀 산 30년, 퇴직 8년 뒤 받은 장해급여]처럼 그 사람의 일과 이야기가 드러나게 붙입니다.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회사명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성공률·보장·최대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사례마다 결과와 함께 [왜 인정됐는지]와 [무엇이 없었으면 어려웠을지]를 같이 적어, 읽는 분이 자기 사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첫 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올라오면 이 자리에 상병별로 정리됩니다.
공단·법원 주요 사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법원 판결 가운데 실무에 참고가 되는 것을 기관·사건번호·선고일·쟁점·결론·시사점·원문 링크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우리 사건이 아니어도 올립니다. 사건번호와 결론은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는 올리지 않습니다.
공개된 사례를 꾸준히 정리해 두는 산재 사이트가 드물어서, 이 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커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인사이트의 글 안에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