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으로 일하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면 산재가 되나요?｜무릎관절증의 업무관련성과 장해급여

형틀목공으로 수십 년 일하다 무릎관절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병원에서 나이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듣고 산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행성이라는 진단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때문에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대법원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라면 그동안 한 업무 전부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고시 별표 1의 무릎 항목에 형틀목공은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해서만 올라 있고 무릎관절증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형틀목공의 무릎관절증은 [어떤 자세로 몇 년 동안 무릎을 썼는지]를 작업 내용과 경력, 진료 경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직종의 무릎 질환을 묶어 본 총론과 무릎 운동범위로 장해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무릎 질환 글에, 여러 현장 경력을 고용보험·퇴직공제 자료로 증명하는 방법은 형틀목공 회전근개 글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형틀목공의 무릎관절증과 인공관절 수술에서 생기는 쟁점만 다룹니다.

목차

1. 형틀목공의 무릎관절증은 고시 목록에 올라 있나요?
2. 형틀 작업이 무릎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는 어떻게 보여 주나요?
3.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다닌 경력은 어떻게 이어서 보여 주나요?
4.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5. 인공관절 수술비도 산재로 처리되나요?
6. 인공관절 수술 뒤 장해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형틀목공의 무릎관절증은 고시 목록에 올라 있나요?

형틀목공이라면 무릎 질환도 고시 목록에 당연히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시 별표 1의 무릎 항목에 실린 상병은 반월상 연골파열 하나뿐입니다. 이 항목의 대상 직종에는 건설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이 들어 있고, 근무기간 5년 이상에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무릎관절증이라는 상병은 별표 1 어디에도 없고 고시가 드는 다리 부분의 대표 질병에도 이름이 없으며, 별표 1에는 나이에 관한 요건도 없습니다.

목록에 없다고 해서 판단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정하고, 이런 업무로 다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시도 근골격계 질병을 근육·인대·연골·뼈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정하며, 대법원은 시행령의 인정 기준을 예시 규정으로, 고시를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틀목공의 무릎관절증은 이 일반 판단 요소로 판단받는다고 해석됩니다.

영상 검사에서 관절염과 함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었다면 그 상병은 별표 1의 형틀목공 기준으로 따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 진단서에 확인된 상병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형틀 작업이 무릎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는 어떻게 보여 주나요?

형틀 일은 현장과 공정에 따라 하루 작업이 달라지므로, 무릎 부담을 "평생 쪼그려 일했다"는 말로만 설명하면 조사에서 실제 부담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를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정마다 [어떤 자세를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를 적어 두는 것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아래 표의 분류는 필자가 법령의 신체부담업무 유형에 맞춰 정리한 것이고, 시간과 횟수는 각자 현장 기준으로 채우는 칸입니다.

일용직 형틀목공에게 특히 신경 쓸 부분은 고시의 판단 요소 가운데 [간헐적 작업 유무]와 [비고정작업 유무]입니다. 현장이 끝나 쉬는 기간이나 같은 형틀목공이라도 반장·팀장으로 관리 일을 주로 맡은 기간이 있으면 조사에서 무릎 부담이 그만큼 덜하다고 볼 여지가 생기므로, 연도별로 실제 형틀 작업을 한 기간과 맡은 공정, 쉬었던 기간을 구분해 적어 두면 부담을 과장하지도 줄이지도 않고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오래 함께 일한 팀장이나 동료가 하루 작업 순서와 자세를 확인해 주는 진술은 이 표의 빈칸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다닌 경력은 어떻게 이어서 보여 주나요?

형틀목공은 현장을 몇 달씩 옮겨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지막 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여러 건설 현장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다면 그동안 한 업무 전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약 27년 동안 여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근로자의 어깨 사건에서 원심은 마지막 현장 약 4개월만 보고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력은 공적 기록과 개인 기록을 겹쳐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자격이력내역서)은 사업장별 근로 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적립내역은 업체별 근로일수를 보여 주는데, 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제회가 근로이력을 확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현장에서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어 출퇴근을 찍은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신고가 빠진 기간은 일당 입금 내역과 팀장·동료의 확인서로 채우고, 자료마다 무엇을 어디서 받는지는 형틀목공 회전근개 글의 5절 표를 참고하십시오.

무릎관절증 사건에서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연도별 근로일수]로 정리해 두는 것이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달력상 경력과 실제로 일한 날이 크게 다르고, 관절염처럼 오랜 기간 부담이 쌓여 생기는 질병은 몇 년 동안 얼마나 자주 무릎을 썼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형틀 일 전후에 다른 건설 일을 했다면 그 기간의 작업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적어 두십시오.

4.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형틀목공으로 오래 일한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진단서나 판독지에 "퇴행성"이라는 말이 적혀 있기 마련이고, 그 말 때문에 공단이 불승인할 것 같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령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대법원도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존 질병이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며 그 증명은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직종은 다르지만 쪼그려 앉아 용접하던 근로자의 무릎관절증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된 사건과 타이어 공장에서 오랫동안 중량물을 들던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을 인정한 판결은 무릎 질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퇴행성 소견이 있는 사건에서는 [업무가 그 진행을 앞당겼다는 점]을 주치의 소견으로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에게 실제 형틀 작업과 진료 경과를 설명하고, 소견서에 진단명과 함께 같은 나이대에 비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연골판 손상이 함께 있는지, 양쪽 무릎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형틀 작업 내용에 비추어 어떻게 보는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 무릎 치료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처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시기에 어느 현장에서 어떤 공정을 맡고 있었는지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인공관절 수술비도 산재로 처리되나요?

무릎관절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면 그 치료를 위한 수술도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만, 승인과 별도로 그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가 따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법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진찰·검사,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등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공단은 진료비를 심사할 때 수술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따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공관절 수술도 그 기준에 비추어 필요성이 판단되는 구조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 전까지 받은 약물·주사·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의 기간과 경과, 영상 판독지, 주치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무릎을 차례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무릎마다 통증이 시작된 시기와 치료 경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록도 무릎별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산재 신청 전에 건강보험으로 이미 수술을 받았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은 할 수 있고, 법은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결정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은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는 범위이므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6. 인공관절 수술 뒤 장해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술과 재활이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남은 장해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되는데, 인공관절로 치환한 무릎은 움직이는 범위와 관계없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봅니다.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완전강직이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나 인공관절을 삽입해 치환한 사람으로 정하고,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정합니다. 제8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495일분이 지급됩니다.

양쪽 무릎을 모두 치환했다면 등급 조정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령은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쪽 등급으로 하되, 제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2개 등급을 올려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쪽 무릎이 모두 제8급이면 제6급으로 조정되는 구조이고, 제6급은 연간 평균임금의 164일분을 기준으로 하는 장해보상연금과 평균임금의 737일분인 장해보상일시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좌우 다리를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보고, 두 다리의 장해를 하나의 등급으로 묶어 정한 경우(두 다리를 잃거나 완전히 못 쓰게 된 경우 등)가 아니면 이 조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에 비해 장해 정도가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1개 등급 낮게 정하는 단서가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등급과 함께 조정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또 두 무릎의 치료가 끝나는 시기가 달라 한쪽의 장해급여를 먼저 받았다면, 먼저 받은 금액이 나중 결정의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결정 전에 공단에 산정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형틀 일을 그만두고 한참 뒤에 진단받았거나 진단 당시 받던 임금이 낮았다면, 법령은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등 일정한 직업병에 대해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이 특례는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통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이 특례를 쓰도록 하고, 특례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병 가운데 신체부담업무로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열거하면서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빨라진 경우는 열거된 항목에 따로 들어 있지 않아 무릎관절증이 어떤 근거로 승인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다면 특례 적용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기간은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재활이 끝날 무렵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받고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불승인이나 장해등급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불승인 대응에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5조 제4호·제5호(치유, 장해), 제36조 제6항(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제5항(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위임), 제40조 제2항·제4항·제5항(요양급여,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 요양급여의 범위, 산정 기준 위임),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 제42조(신청 후 결정 전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 해당 금액 청구), 제57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장해급여, 제8급 장해보상일시금 495일분, 제6급 장해보상연금 164일분·일시금 737일분, 수급권자의 선택), 제88조 제1항(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음), 제112조 제1항·제2항(시효 3년, 장해급여 5년, 그 밖에는 민법에 따름)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항 제2호·제6항(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별표 3 제2호 중 가목·나목 질병을 열거, 다목·라목은 열거하지 않음, 제3호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신청 또는 직권 적용),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가목 신체부담업무 5가지와 다리 부분, 단서 다른 원인 제외, 나목 기존 질병 악화, 다목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의 가속, 라목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 마목 고시 위임), 제53조 제1항·제2항 제2호 및 단서(장해등급 기준, 제8급 이상 장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상향 조정, 명백히 낮으면 1개 등급 낮은 등급), 별표 6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시행) 제10조 제1항(요양급여의 범위·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름,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경우 그 기준), 제29조 제1항 제2호(진료비 심사: 수술 등이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제46조 제2항 제10호·제4항·제5항 제1호 다목(좌우 다리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 두 다리의 조합등급은 제1급 제7호·제8호, 제2급 제4호, 제4급 제7호에 한함), 제48조 및 별표 5 제10호 가목 5)(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완전강직, 운동가능영역 4분의 3 이상 제한,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삽입 치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시행) Ⅰ.2.가 1)·2) 나)(근골격계 질병 정의, 다리 부분에 무릎 포함, 대표 질병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등)·다 1)·2)(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손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 절차,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 종합 고려)·라 1)~3)(신체부담정도·직업력·간헐적 작업 유무·비고정작업 유무·종사기간·질병의 상태, 전문가 의견, 별표 1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및 별표 1(무릎 — 반월상 연골파열 —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등 — 5년 이상(12개월 이내). 무릎 항목의 상병은 반월상 연골파열 하나뿐이고 무릎관절증·관절염은 없음. 나이 요건 없음.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2022. 2. 18. 시행) 제9조의3 제1항(공제회의 경력증명서 발급), 제13조 제1항·제3항·제4항(사업주의 매월 근로일수 신고, 피공제자의 직접 신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전자카드)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콜센터 상담원 사건, 근골격계 사건 아님: 시행령 별표 3은 예시 규정, 고시는 행정규칙)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미장공 어깨 사건: 인과관계는 추단되면 증명,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는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약 27년 진술·이 사건 현장 약 4개월, 원심 파기환송)